강동구청 열린구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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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변경내역

강동구 공약변경절차 및 결과

기본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 · 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공약평가단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보완 · 조정

공약변경 추진절차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상정(강동구) →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뢰(강동구) → 주민 공약평가단 토의 및 결정(공약이행평가단) →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강동구)

1차 공약변경사항 (2015.7.21.기준)

목표량 변경 : 3건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Ⅱ-1-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
2014년 241개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
2015년 233개소
놀이시설 241개소 중
철거 혹은 용도 변경된
8개소를 설치검사대상에서 제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필요한 전문업체 부족하여 설치검사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
Ⅱ-2-① 친환경도시농업
로컬푸드시스템확립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식자재 공급
2015년 50개소
2016년 70개소
2017년 80개소
2018년 90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식자재 공급
2015년 10개소
2016년 30개소
2017년 50개소
2018년 70개소
식자재 공급 유통망
구축 기간 감안
Ⅱ-2-③ 도시농업콘텐츠
대중화사업 전개
콘텐츠 제작편수
2014년 3종/6개
2015년 6종/60개
2016년 10종/100개
2017년 10종/100개
2018년 10종/100개
콘텐츠 제작편수
2014년 9편
2015년 25편
2016년 25편
2017년 30편
2018년 30편
예산편성액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편수 조정
성과지표 2개 추가
- 친환경도시텃밭 기자단 구성
- 모니터링단 구성
친환경도시텃밭 기자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대중화사업 보완

목표 도달시기 조정 : 9건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Ⅰ-1-①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조성
지구단위계획변경
2014년
지구단위계획변경
2015년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지연
Ⅰ-1-④ 뉴타운을 굿타운으로 정비사업 천호1,2,3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4년
- 시공자 선정 2014년
- 조합설립인가 2014년
정비사업 천호1,2,3구역
- 사업시행인가 2014~2015년
- 시공자 선정 2014~2015년
- 조합설립인가 2014~2015년
시공사 선정 유찰, 재건축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사업지연
Ⅰ-1-⑥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신설
2014년 착공
2018년 완공
2015년 착공
2019년 완공
설계이후
주민의견수렴, 시공사 선정 등
관련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감안
Ⅰ-1-⑦ 지하철 8호선 연장 2015년 설계 및 착공 2015년 설계
2016년 공사
설계이후
주민의견수렴, 시공사 선정 등
관련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감안
Ⅱ-3-② 교육영향평가제도 시행 2014년 사업계획수립 2014년 의견수렴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시행 위해
2014년은 학교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기간으로 조정,
2015년에 계획수립
Ⅲ-1-①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및 지역기금 설립
지역기금 설립 TFT 구성
2014년
지역기금 설립 TFT 구성
2015년
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추진 지연으로 지역기금 설립에 대한 제도적, 법적 한계성 있어 연구조사기간 더 필요
Ⅲ-3-④ 성내유수지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신설
2014년 실시설계 및 공사완료 2014년 기본계획완료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공사시행
2016년 공사완료
여름철 수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완료 시기 조정
Ⅲ-3-⑤ 옛서울승합차고지에
성인용 수영장 등
신설
2014년 업무협의
2015년 사업계획승인
2014년 업무협의
2015년 업무협의
2016년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자의 부지매각의사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시기 조정 필요
Ⅲ-3-⑮ 암사초록길 조성 2014년 변경설계
2015년 토지보상, 공사착공
2016년 공사준공
2015년 변경설계
2016년 토지보상, 공사착공
2018년 공사준공
한강사업본부의 망원초록길
사업효과성 분석이 2015. 8월에
완료된 이후 암사초록길 사업진행 여부 결정됨.

2차 공약변경사항 (2015.11.12.기준)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Ⅰ-1-④ 뉴타운을
굿타운으로
천호1, 2구역 시공사 선정 시기
2015년
천호 1, 2구역 시공사 선정 시기
2016년
시공자 선정 입찰 3회 시행
하였으나 유찰
천호 4~7구역
2016년~2019년 기반시설 확충
천호 4~7구역
2016년~2019년 개별건축 시행
기반시설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현황도로 유지키로 결정
Ⅰ-1-⑤ 지하철
9호선 연장
2014년 기본계획고시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계획
2017년 설계
2018년 공사
2015년 기본계획고시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2017년 기본계획
2018년 설계
2019년 이후 공사
상위계획(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Ⅱ-1-① 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 지원 안전 점검 학교 건물 수
2016년 5개교
2017년 5개교
2018년 5개교
안전 점검 학교 건물 수
2016년 25개교
2017년 희망학교
2018년 희망학교
건축년도 3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건물의 안전을 위해 2016년까지 조속히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
Ⅱ-1-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공공놀이시설
모래놀이터 소독 및 중금속 검사
매년 24개소
모래놀이터 소독 및 중금속 검사
매년 22개소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주민요구(모래→탄성포장)에 따라 모래놀이터 2개소 감소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2015년 17개소 검사
2016년 41개소 검사
2017년 26개소 검사
2018년 17개소 검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2015년 17개소 검사
2016년 41개소 검사
2017년 17개소 검사
2018년 41개소 검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2항에 의거하여 놀이이설(총58개소)을 2년 윤번제로 정기검사
Ⅱ-2-① 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드시스템
확립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운영
2015년부터 2개소 운영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운영 개소수
2017년부터 2개소 운영
암사1동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암사재생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매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 완료 시기인 2017년으로 조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에 식자재 공급
2015년 10개소
2016년 30개소
2017년 50개소
2018년 70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에 식자재 공급
2015년 5개소
2016년 8개소
2017년 10개소
2018년 15개소
기존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인력 및 차량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등 사업주체(싱싱드림영농조합법인)의 부담이 가중
Ⅱ-3-② 교육영향
평가제도 시행
시행시기 및 평가대상 변경
2015년 교육분야
2016년 교육?문화
2017년 교육?문화?환경
2018년 전 분야
2019년 이후 전 분야
2015년 조례제정
2016년 2억원 이상 사업
2017년 2억원 이상 사업
2018년 1억원 이상 사업
2019년 이후 1억원 이상 사업
2015. 10. 28.에 공포한 관련 조례에서 평가대상을 사업규모 2억원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을 영역별에서 규모 2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
Ⅱ-4-④ 장애인가정
지원 확대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원
2015년 2,000명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원
2015년 1,000명
2015년 상반기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교육신청이 저조
Ⅱ-5-① ‘1가구 1발전’의 비전으로
에너지 ‘프로슈밍’
활성
사업지표 명칭
주택옥상태양광(3kW)보급
미니태양광(250W) 보급
사업지표 명칭
태양광 미니발전소(3kW이하)로
통합
주택/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이 태양광미니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 됨
성과지표
주택옥상태양광(3kW)보급
미니태양광(250W) 보급
태양광 발전사업
⇒ 개소(유치) 수
성과지표
주택옥상태양광(3kW)보급
미니태양광(250W) 보급
태양광 발전사업
⇒ 에너지 생산용량(kW)
성과지표를 지역에너지 자립도 기준인 에너지 생산용량으로 변경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
2016년 1,000가구
2017년 1,000가구
2018년 1,000가구
2019년 이후 1,000가구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
2016년 1,500가구
2017년 1,500가구
2018년 2,000가구
2019년 이후 2,000가구
에너지 절약효과가 칸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사업을 확대추진
Ⅲ-1-④ 구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2015년 기본계획수립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7년 공사발주 및 시행
2018년 공사완료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2016년 타당성 조사용역 재실시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8년 공사발주 및 시행
2019년 이후 공사완료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지역인 고덕동은 주차확보율이 103.8%로 주차공간이 양호함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어려워 사업중지 상태였으나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유통판매시설 신설, 아리수로개통, 축구장 이용자의 주차민원 해결을 위해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실시하여 추진
Ⅲ-1-⑥ 천호대로
확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2015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2015년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기관 간 4차례 협의 후 2015. 6. 1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완료시기를 조정함
공사시행
2016년 공사착공
2017년 공사완료
공사시행
2016년 공사시행
2017년 공사시행
2018년 공사완료
Ⅲ-2-②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립하여
7만여 세대에 열공급
2014년 토지 관련 협의
2015년 토지보상실시
2016년 2단계 공사착공
2017년 주발전기 설치
2018년 이후 열병합발전소 준공
2014년 고덕연료전지 수열
2015년 합병에 따른 행정지원
2016년 토지 관련 협의
2017년 토지보상 및 2단계
             공사 착공
2018년 이후 관내 전역 열공급
고덕강일공공택지지구의 개발지연 및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단에너지 수요 도래시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적기 사업추진 노력, 유휴열량분과 고덕연료전지 폐열 등을 활용하여 명일지구 아파트에 임시공급 가능토록 적극 추진
Ⅲ-3-⑮ 암사초록길
조성
설계 및 토지보상
2016년 토지보상
설계 및 토지보상
2017년 토지보상
암사초록길 공사 시 점용하는 토지는 보상이 필요치 않은 공공용지이고 보상비는 암사초록길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부서(한강사업본부)의 시설비 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

3차 공약변경사항 (2016. 2. 25. 기준)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Ⅰ-1-③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물건지 조사 및 보상
⇒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물건지 조사 및 보상
⇒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린벨트 해제)심의 지연에
따라 후속절차 시행시기 조정
필요
준공시기
⇒ 2017년
준공시기
⇒ 2018년
Ⅲ-3-⑦ 둔촌지역 공공
도서관 신설
기부채납 관련 부서별 협의
⇒ 2015년
기부채납 관련 부서별 협의
⇒ 2016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지연으로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 건립 일정 조정 필요
공사착공
⇒ 2017년
공사착공
⇒ 2018년
공사준공 및 기부채납
⇒ 2018년
공사준공 및 기부채납
⇒ 2019년

4차 공약변경사항 (2016. 6. 28. 기준)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Ⅱ-4-① 어르신사랑방
지원확대 및
어르신 쌈지놀이터
조성
- 공약사업명 -
어르신사랑방 지원확대 및
어르신 쌈지놀이터 조성
- 공약사업명 -
어르신사랑방 지원확대 및
어르신 쌈지놀이터 조성, 운영


- 세부추진내용인 쌈지놀이터 조성과 열림쉼터(평상, 벤치, 쉼터)조성은 동일개념의 사업으로 추진 시 혼선이 발생

- 내실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간에 맞는 맞춤형 열린 프로그램을 제공, 강동구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

- 세부추진내용 -
평상, 벤치, 쉼터 조성
- 세부추진내용 -
열린프로그램 운영

5차 공약변경사항 (2016. 7. 22. 기준)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Ⅰ-1-①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조성
용지공급
⇒ 2016년
용지공급
⇒ 2017년
- 1차 지구계획변경승인이 약10개월
지연(15. 4월 → 16. 2월)되었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가로 실시
연차적 준공
⇒ 2017년
연차적 준공
⇒ 2018년
Ⅱ-1-⑦ 아마존(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ZONE )설치
- 공약사업명 -
아마존 설치
- 공약사업명 -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
- 기존 스쿨존보다 보‧차구분이 느슨한 아마존은 보행평면공간의 확대로 걷기에 더 위험하다는 부정적 여론 형성

- 기존 보호구역을 재정비하여 보행특화거리로 조성, 내실있고 안전한 통학로 정비
Ⅱ-4-④ 장애인가정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제공기관 신규지정 개소 수
⇒ 2018년까지 총 7개소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제공기관 신규지정 개소 수
⇒ 2018년까지 총 1개소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로서 검사결과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 6월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 제공기관 추가지정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Ⅲ-1-④ 구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성과지표 -
천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성과지표 -
천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동명근린공원은 구도심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차장건립 타당성 용역 수행결과 주차수급율이 103%로 양호하여 건립타당성 부족
Ⅲ-1-⑤ 이웃과 함께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주차장 공유면수
⇒ 2018년 공유면수 1,800면 제공
주차장 공유면수
⇒ 2018년 공유면수 3,600면 제공
- 공약사업실천계획 수립 당시예상치보다 주차장 공유면 제공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목표상향

6차 공약변경사항 (2016. 11. 23. 기준)

공약 이행도
관리
번호
사업명 수정내역 변경사유
당초 수정
Ⅱ-5-③ 에너지테마존 조성,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 운영 - 공약사업명 -
에너지테마존 조성,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 운영
- 공약사업명 -
고덕천 에너지마루 조성,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 운영
강동만의 특색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후 명칭 변경
Ⅲ-2-③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립하여 7만여 세대에 열공급 - 공약사업명 -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립하여 7만여 세대에 열공급
- 공약사업명 -
7만여 세대에 집단에너지 공급 지속 추진
사업주체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열병합 발전소 증설 포기로 열공급 방식을 변경,인근지역 열병합발전소 여유분 및 연료전지의 폐열 등을 활용하여 관내 7만여 세대에 집단 에너지 공급 지속 추진
- 성과지표 -
열원시설 확장, 열병합발전소 건립
- 성과지표-
관내 7만여 세대 열공급
- 세부추진내용 -
2016년 토지 관련 협의
2017년 토지보상 및 2단계 공사 착공
2018년 이후 관내 전역 열공급
- 세부추진내용 -
2016년 고덕지구 열배관 설치
2017년 고덕시영, 고덕4단지열공급 개시
2018년 이후 관내 전역 열공급
Ⅲ-3-③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현대화 - 세부추진내용-
2016년 공사완료
- 세부추진내용 -
2016년 공사발주
2017년 공사완료
예산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 완료 시기를 연장
Ⅲ-3-⑧ 작은도서관 확대 - 세부추진내용 -
조성 개소 수: 총 16개
- 세부추진내용 -
조성 개소 수: 총 14개
18개동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 하였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 시 필수 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설치 될 예정이며 향후 구립도서관 3곳의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더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 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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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정책팀
  • ㆍ문의 : 02-3425-5410
  • ㆍ수정일 : 2017-03-20 11: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