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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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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원 규모

총재원현황
(단위: 백만원, %)
총재원현황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재원(A) 4,271,881 885,572 815,500 815,328 857,023 897,694
일반회계 3,560,292 703,923 661,074 683,190 730,401 781,704
특별회계 162,569 32,346 32,425 32,509 32,599 32,690
기금 549,020 149,303 122,765 99,629 94,023 83,300
경상경비(B) 1,420,398 283,587 268,155 275,831 287,884 304,941
일반회계 1,156,155 228,697 214,746 221,833 237,140 253,739
특별회계 120,616 25,140 21,891 24,615 24,529 24,441
기금 143,627 29,750 31,518 29,383 26,215 26,761
가용재원(C)
C=A-B
2,851,483 601,985 548,109 539,497 569,139 592,753
일반회계 2,404,137 475,226 446,328 461,357 493,261 527,965
특별회계 41,953 7,206 10,534 7,894 8,070 8,249
기금 405,393 119,553 91,247 70,246 67,808 56,539
총가용재원비율(D)
D=C/A
66.8 68.0 67.1 66.2 66.4 66.0
재원현황 연차별 그래프
연도별 가용 재원 규모

가용재원 분야별 배분현황
(단위: 백만원, %)
가용재원 분야별 배분현황
분야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율 금액
총가용재원 100 2,851,482 601,984 548,109 539,497 569,139 592,753
일반공공행정 16.3 464,913 139,138 91,821 80,135 78,901 74,918
공공질서및안전 0.5 14,448 3,034 2,761 2,800 2,884 2,970
교육 2.3 65,593 11,904 12,023 12,348 13,829 15,489
문화및관광 3.4 98,211 20,663 18,814 19,002 19,572 20,159
환경보호 5.4 153,513 32,299 29,408 29,702 30,593 31,511
사회복지 62.5 1,781,180 339,161 340,857 342,561 368,253 390,348
보건 3.0 84,684 16,402 16,566 16,732 17,234 17,751
농림해양수산 0.6 16,965 3,569 3,250 3,283 3,381 3,482
산업ㆍ중소기업 0.8 23,172 4,875 4,439 4,483 4,618 4,756
수송및교통 3.4 96,265 20,015 18,224 18,406 19,327 20,293
국토및지역개발 1.8 52,538 10,924 9,946 10,045 10,548 11,075

재정운영 계획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일반회계)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신장률
합계 3,560,292 703,923 661,074 683,190 730,401 781,704 2.7
자체재원 825,180 156,520 161,968 162,830 171,154 172,708 2.5
지방세 567,718 100,531 113,293 113,042 120,231 120,621 4.7
세외수입 257,462 55,989 48,675 49,788 50,923 52,087 △1.8
경상적세외수입 199,646 38,097 38,992 39,910 40,844 41,803 2.3
임시적세외수입 57,816 17,892 9,683 9,878 10,079 10,284 △12.9
이전재원 2,525,313 414,452 480,452 501,339 539,852 589,218 9.2
지방교부세 46,030 8,845 9,022 9,203 9,386 9,574 2.0
조정교부금등 644,848 121,655 125,199 128,855 132,626 136,513 2.9
보조금 1,834,435 283,952 346,231 363,281 397,840 443,131 11.8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09,799 132,951 18,654 19,021 19,395 19,778 △37.9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특별회계)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신장률
합계 162,569 32,346 32,425 32,509 32,599 32,690 0.3
주차장 158,798 31,651 31,705 31,759 31,814 31,869 0.2
세외수입 54,062 10,745 10,779 10,812 10,846 10,880 0.3
경상적세외수입 31,410 6,224 6,253 6,282 6,311 6,340 0.5
임시적세외수입 22,652 4,521 4,526 4,530 4,535 4,540 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736 20,906 20,926 20,947 20,968 20,989 0.1
의료급여기금 3,771 695 720 750 785 821 4.3
보조금 3,326 602 632 664 697 731 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5 93 88 86 88 90 △0.8
세입총괄 전망(기금)
(단위: 백만원, %)
세입총괄 전망(기금)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신장률
합계 549,020 149,303 122,765 99,629 94,023 83,300 △13.7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349,111 109,699 78,883 57,877 55,506 47,146 △19.2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3,557 691 701 711 722 732 1.5
교육지원기금 9,630 1,861 1,892 1,925 1,959 1,993 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938 204 306 408 509 511 25.8
자활기금 3,153 888 555 570 570 570 △10.5
양성평등기금 2,785 557 557 557 557 557 0.0
노인복지기금 2,807 561 561 561 562 562 1.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627 900 913 925 938 951 1.4
식품진흥기금 5,363 1,043 1,058 1,072 1,087 1,103 1.4
중소기업육성기금 23,673 4,075 4,614 4,804 4,995 5,185 1.3
사회적경제투자기금 872 181 132 161 161 237 6.9
옥외광고발전기금 2,927 703 584 565 546 529 △6.9
도로굴착복구기금 30,816 6,117 6,140 6,163 6,186 6,210 0.4
재난관리기금 28,998 5,598 5,697 5,798 5,900 6,005 1.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2,736 4,963 8,861 5,933 2,979 - △100.0
통합관리기금 56,027 11,262 11,311 11,599 10,846 11,009 △0.6
세출총괄 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백만원, %)
세출총괄 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4,271,881 885,572 816,264 815,328 857,023 897,694
일반회계 3,560,292 703,923 661,074 683,190 730,401 781,704
특별회계 3,560,292 162,569 32,346 32,425 32,509 32,690
주차장 158,798 31,651 31,705 31,759 31,814 31,869
의료급여기금 3,771 695 720 750 785 821
기금 549,020 149,303 122,765 99,629 94,023 83,300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건립기금 349,111 109,699 78,883 57,877 55,506 47,146
남북교류협력증진기금 3,557 691 701 711 722 732
교육지원기금 9,630 1,861 1,892 1,925 1,959 1,99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938 204 306 408 509 511
자활기금 3,153 888 555 570 570 570
양성평등기금 2,785 557 557 557 557 557
노인복지기금 2,807 561 561 561 562 56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627 900 913 925 938 951
식품진흥기금 5,363 1,043 1,058 1,072 1,087 1,103
중소기업육성기금 23,673 4,075 4,614 4,804 4,995 5,185
사회적경제투자기금 872 181 132 161 161 237
옥외광고발전기금 2,927 703 584 565 546 529
도로굴착복구기금 30,816 6,117 6,140 6,163 6,186 6,210
재난관리기금 28,998 5,598 5,697 5,798 5,900 6,005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2,736 4,963 8,861 5,933 2,979 -
통합관리기금 56,027 11,262 11,311 11,599 10,846 11,009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
재정현황 및 문제점
구분 2019년(본예산) 2018년(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85,572 643,369 242,203 37.6%
일반회계 703,923 566,316 137,607 24.3%
특별회계 32,346 27,095 5,251 19.4%
기금 149,303 49,958 99,345 198.9%
세 입
  • 재산세는 재건축단지 토지 분 과세전환,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차량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량 감소 및 재건축 특수요인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재개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덕강일지구 부지매각에 따른 특수요인 소멸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순세계잉여금은 둔촌주공아파트 도로부지 매각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전재원 중 조정교부금 등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세 출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등 의무지출 및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가 지속적 증가
  • 정부 정책 방향(법정경비)을 기본으로 우선 재원배분(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 구정 중심 추진과제 집중지원 및 진행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
    • 안전도시, 교육도시, 복지도시관련 사업
    • 주민의 문화‧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재원배분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유지사업 등 시책사업
    • 저출산 대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유아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 지역 불균형 해소와 노인‧장애인 지원 등 소외계층 보호사업
  • 투자억제 사업
    • 사업효과 및 투자 효율성이 불투명한 사업
    • 주민의 편익증진과 거리가 먼 공급중심의 전시성‧물량위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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