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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작성일 2018. 3. 2. 11:15



 

 

 

올해 3·1 절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4개 자치구청장님과 구의원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현행 헌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방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 날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 재정조정제도 도입,

- 시민참여권 보장,

-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방분권이야말로

2018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해

모두가 인간적으로,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틀이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헌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분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동 선언문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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