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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건강도시 법제화 공청회를 했습니다
작성일 2018. 3. 8. 11:1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기조발제를 맡아 주셨고,
이명순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교수님을 비롯해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님,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님,
김영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님,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
패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6년 협의회가 결성된 후
올해로 1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91개 지자체와 11개 학술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급성장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컸습니다.

 

 

 

동시에 WTO가 주창하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개념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 시스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협의회 측에서 마련한
건강도시 입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의 공청회는
이제까지 건강도시 사업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결과,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낸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국회를 통한
하향식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상향식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상희 의원님과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님도
자리에 참석해
법제화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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