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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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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구청장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고 대응해 주세요.
진행현황 답변완료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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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구청장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고 대응해 주세요.
  • 이 글 보시는 분 당사자의 자녀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고민 해 주세요.
  • 요양병원 행정 소송 대응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행정심판 보조참가가 기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민원 답변에 대해 복사+붙이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 진정성있게 행동해 주세요!!!
뷰페이지
담당부서/담당자 건축과 / 윤영혜 답변일 2018-12-10
  •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 고덕동 297-1번지의 의료시설(요양병원) 건립반대 민원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으며, 민원내용이 유사하여 일괄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기 대지는 주민들께서 염원하셨던 대로 2018.9.20. 건축허가 취소하였으나, 현재 건축주가 강동구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 주민여러분의 행정심판 참여를 위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참여토록 안내드렸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8.12.03.일 기각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정서(기각사유) :
  • -「행정심판법」 제20조에 의하면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를 할 수 있고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상 소송참가자로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를 판단함에 있어 이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2008.5.29.선고 2007두23873 판결),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2018.12.3.)
  • 비대위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고문변호사와 협의 결과 증거로써 법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 “구청장에 바란다” 등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여 제시하셨던 주거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 안전 등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의 자료로 제출하는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판례 등 전문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허가취소 관련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윤영혜, ☎3425-609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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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생활민원팀
  • 문의 : 02-342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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