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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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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요양병원 건축에 대한 행정처리
진행현황 답변완료
작성자 주** 등록일자 2019-02-1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개여부 공개
  • 그라시움 옆 요양병원 건축관련
  • 강동구청측에서는 요양병원측이 구화원 학보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거짓 서류를 올려서 착공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합의했다는게 이게 맞는 건지요?
  • 거짓서류를 진짜인것 처럼 믿고 승인하였다면 강동구청 담당자도 업무를 "합의"인지 "협의"인지 확인하지 않고
  • 승인을 내준건가요?
  • 제가 확인하기론 구화원 측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위해 낮 시간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그라시움 전체 입주자가 반대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 줄때
  • 그렇게 반대하는 그라시움 입주자들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건지 뭏겠습니다.
  • 요양병원 건축관련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강동구청은 5천세대의 주민들 보다 요양병원 1곳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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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건축과 / 윤영혜 답변일 2019-02-18
  •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정훈입니다.
  • 요양병원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로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요양병원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바,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법무)파트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였으나, 지난 2018년 12월 28일 행정심판 재결 “건축허가의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 우리 강동구에서는 여러 주민들께서 구두, 유선, 구청장에 바란다 등에 제기해주신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변론을 제기하였으나, 해당부지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데 따른 공사차량의 출입문제, 인근학교 학생의 건강권 침해 문제, 교통량의 증가 및 요양시설 방문객들로 인한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등의 저해문제, 지역사회 갈등유발 우려 등의 사유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에 의거하여 심판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대해 항소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건축주가 우성원, 구화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져 학생안전과 공사로 확보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고, 지난 2월 15일에는 우리구와 주민대표들, 건축주와 만나서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우선 간담회는 법적인 절차이행단계는 아니며, 건축허가시 주민공람,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는 법적 절차나 대상이 아님을 거듭 알려드렸으며,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혔고,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현황,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재결사항 및 처리방향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향후 생기게 될 15m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시설 및 그에 추가하여 설치 및 운영할 안전시설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변호사 및 행정정보공개법을 검토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대표로 비대위가 아닌 조합과 고덕사랑 카페대표를 통해 연락을 요청하셨습니다.
  • 또한 질의응답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우려를 염려하였는데 지구단위계획상 불가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변경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소각시설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 병원에서는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지매각 관련 의혹사항은 주민여러분께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여 감사 중에 있으므로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지하안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하안전성영향평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하였으며, 굴토심의도 따로 받은 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 동안 요양병원 관련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저에게 글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윤영혜, 02-3425-6096)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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