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서울형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전세전환가액 * 9,500만원 이하 가구
    •    ※ (월임차료×75)+임대보증금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주택바우처 `20.3월까지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20.4월부터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 참고자료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서울형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전세전환가액 * 9,500만원 이하 가구
      •    ※ (월임차료×75)+임대보증금
      •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특정바우처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지원기간 1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 참고자료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 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선정절차
      • 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 ② 지원자선정(구청)
      • ③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매입임대란?

  •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매입임대절차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다가구 가형(50㎡): 모든 가구 신청 가능
      다가구 나형(50㎡초과 80㎡이하):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1인 ~2인 가구
  • 신청시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대상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조건 : 50㎡기준 :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절차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 1순위: 수시 2순위: 정기모집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전세지원금 한도액 :9천만원 (연이율: 2%)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사업개요 :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절차 : 모집공고(국가 또는 지자체)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입주자선정(구청) ⇒ 전세계약 체결(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국가 또는 지자체↔입주자) ⇒ 입주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구성원으로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➀신혼부부전세임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➁신혼부부전세임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신청시기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전세지원금 한도액 : 신혼부부Ⅰ(1억 2천만원이내),
    신혼부부Ⅱ(2억4천만원 이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2년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Ⅱ의 경우 최장 6년 거주)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동안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청서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신청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제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총자산-2억원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5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결정
  • 가구원수(30점), 가구주연령(25점), 서울시거주기간(30점), 가구원형태(15점)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단위 재계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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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0-05-19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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