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표, 용어정의, 개념, 시행방법, 대상구역으로 구성된 표
용어정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개념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시행방법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및 구역지정 후 정비사업으로 시행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을 설치하고, 주민스스로 주택을 개량
대상구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등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변천

추진배경

추진목표 및 방향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존으로 구성된 표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존
- 도로+주차장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안+방범시설
- 역사 + 문화
- 옛길 + 골목길 등
- 상가 특성화 거리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으로 구성된 표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 주택관리 개,보수
- 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
- 주거복지+서민주거안정
- 지역 커뮤니티 강화
- 전문가육성+주민의식 함양
- 공감대 확산

추진절차

후보지선정(자치구) → 후보지결정(시,구 협의) → 주민동의서징구(자치구) → 대상지확정(시) → 예산재배정(시-구) → 계획수립(자치구) → 계획결정(시) → 사업시행(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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