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 분 | 선임기준일 |
|---|---|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②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건축물 규모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
|---|---|---|
| 연면적 30,000㎡ 이상 | ’25. 7. 19. ※ ’26. 1. 18.(과태료 유예) |
’26. 1. 18. |
| 연면적 10,000㎡~30,000㎡미만 | ’26. 7. 19. | ’27. 1. 18. |
| 연면적 5,000㎡~10,000㎡미만 | ’27. 7. 19. | ’28. 1. 18.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0,000㎡~60,000㎡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5,000㎡~30,000㎡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000㎡~15,000㎡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20시간 이상)
-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및 방법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 ※ (예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구청에 선임 신고
| 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접수방법 |
|
| 제출서류 |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다운로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 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
|
안내자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문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설명자료 다운로드 바로보기
- ※ 기타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 7. 18.)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참고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하지 않은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다운로드 바로보기
문의처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02-3425-5314)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
문의02-3425-5314
최종수정일 2025-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