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상담·현장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1월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단순히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펴 납부 지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간편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구청 복지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연계해 긴급복지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체납관리 및 납부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지방세 체납 ☎02-3425-5510, 세외수입 체납 ☎02-3425-5540)로 문의하면 된다. |
